[파이낸셜뉴스] 지난 2018년 9월 19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앞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은 '9.19 남북군사합의서’(공식명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에 서명했다. 이 같은 합의 체결은 같은해 11월 1일부터 시행됐다. 9·19 군사합의 체결은 이번 3월 19일부로 4년 6개월을 맞았다. 그 배경과 군사적 측면에서 조망해 보고자 한다. 지난 2018년 9월 18~20일 평양에서 '남북 3차 정상회담'이 열렸다. 북한에선 '제5차 북남수뇌상봉'이라고 부른다. 평양공동선언(공식명 '9월 평양공동선언' Pyongyang Joint Declaration of September)은 이 기간인 19일 평양에서 체결한 당시 문대통령과 김정은의 남북정상회담의 결과 발표다. 문 대통령은 이미 2018년 4월 27일 총 12시간에 걸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제1차 남북정상회담 때 김정은과 함께 잠시 판문점의 콘크리트 경계석을 넘나든 연출과 같은 해 5월 26일 제2차 남북정상회담 때 UN 관리지역인 판문점 내 북측 통일각에서 2시간가량 회담할 때 방북했지만 평양에서 열린 남북 3차 정상회담은 그 상징성이 달랐다. ■남북 군사합의 ‘태생적 한계’ 당시 미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의 방북을 직권으로 취소하면서 북·미 간 협상에 이상기류가 감지된 위기 상황에서 2018년 9월 5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한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 특사단을 북한에 파견하고 당일로 돌아와 사흘 후인 9월 8일 미국으로 건너갔고 "김정은이 트럼프에 대해 여전히 신뢰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메시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는 중재를 시도하면서 북미대화를 극적으로 복구한 상황이었다. 또 한 번 북·미 간의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중재자 역할을 하고자 문 정부는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세부일정을 조율해 평양서 남북정상회담을 갖기로 확정한 것이다. 한반도는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통한 비핵화 실현 등 새로운 남북관계의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폭됐다. 탈냉전 이후 미·중 대립 구도가 형성되면서 신냉전 기류 속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딜레마를 해소해 나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유의미한 접근법이라며 한반도 문제의 관련 당사국들이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국가정체성과 이익’을 새롭게 구성한다면 현재의 신냉전적구조를 평화체제로 변화시켜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됐다. 그러면서 ‘핵무기와 전쟁위험, 적대관계가 없는 한반도’를 만들고 남북관계 발전의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고 들떠 있었다. 하지만 당시에도 깨어있는 군사외교 안보 전문가 일각에선 합의서 내에는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이나 미사일 개발 제한과 폐기 등에 관해 명시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으며 합의 위반시 재발방지 대책이 포함되지 않아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다는 당시 정부의 설명과 달리 유명무실한 합의란 비판이 일었다. ■尹대통령 "영토 침범땐 효력정지" 검토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 4일 국가안보실·국방부·합동참모본부·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무인기 대응 전략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연내 스텔스 무인기 생산, 드론 킬러, 드론 체계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사실상 무의미해진 9·19 남북군사합의가 4년 3개월 만에 존폐의 갈림길에 서게 된 것이다. 그간 북한의 숱한 도발과 위반에도 군사합의를 남북이 함께 지킬 때 의미가 있다며 준수를 촉구하고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으나 무인기 영공 침범으로 선을 크게 넘어섰다는 정부의 판단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2022년 12월 26일 소형 무인기 5대를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침투시킴으로써 또다시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다. 우리 군은 9·19 합의를 의식해 무인기가 휴전선을 넘어오는 것을 뻔히 알고서도 총탄이 북한으로 넘어갈까 봐 혹은 지상의 시민들에게 낙탄 피해를 이유로 격추에 나서지 않았다. 전문가 일각에선 북한이 무인기에 소형미사일이나 북한이 자랑하는 화학·생물학 무기를 달고 살포했다면 서울 시민은 물론 군 통수권자가 있는 용산대통령실도 크게 위협받을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을 연출할 수 있었다는 분석과 우려를 내놓기도 했다. 지난 5년간 제한된 훈련과 군의 수동적 자세가 체질화된 결과이며 9·19 군사합의가 초래한 심각한 후유증으로 평가된다. ■한국 공중감시 축소 등 전략적 이점 상실 9.19 남북군사합의는 기본적으로 접적지역에서의 군사적 우발 충돌 방지가 목적이며 군사분계선(MDL, Military Demarcation Line)을 기준으로 비행금지구역, 포병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구역, (해상)완충수역 등을 설정했다. 5개 분야 20개 항으로 된 주요 내용은 △비무장지대(DMZ)에서 남북으로 10~40㎞ 이내 비행금지구역 설정 및 공중정찰 금지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서해 135㎞, 동해 80㎞ 구간 완충수역 설정, 해안포·함포 사격과 해상 기동훈련 중단 △감시초소(GP) 11곳씩 시범 철수 △군사분계선 5㎞ 이내 포 사격 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 중단 등이다. 하지만 9·19 합의는 애초부터 비례성 원칙에서 남측에 불리해 논란이 컸다. 한국군이 군사합의에 얽매이다 보니 실전과 같은 훈련을 도외시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받고 있다. 완충수역은 서해의 경우 남측 덕적도~북측 초도 사이 수역, 동해는 남측 속초~북측 통천 사이다. 남북은 이곳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를 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언론보도를 통해 서해 남측 덕적도와 북측 초도 사이 거리가 80㎞가 아닌 135㎞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국방부는 서해상의 완충수역의 길이가 80㎞가 아닌 135㎞라고 정정했다. 이에 당시 국방부 관계자는 “해설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오기”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남북이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하고 청와대 측의 공식 발표가 있은 후 기자들에게 주요내용을 설명하는 자리에서까지도 서해상의 완충수역을 80㎞라고 했다. 국방부는 합의서 내용에 대한 해설자료에서 “과거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던 동·서해 해역을 포괄해 80㎞의 넓은 완충수역을 설정함으로써 다시는 우발적 충돌의 아픈 역사가 재발하지 않도록하는 취지의 합의”라고 친절하게 설명했다. 서해 완충 수역의 경우 사실상 NLL 무력화는 물론 연평도와 백령도가 모두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특히 연평도는 서해안 최전방이자 유사시 평양 방어선을 직접 노릴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다. 또 백령도에 주둔한 우리 해병대 1개 여단은 북한 입장에선 전방 서부 전선에 배치된 인민군 군단들이 뒤통수를 얻어맞을 수 있고 황해도 해안 어디에 상륙할지 몰라 유사시 인민군 1개 군단을 황해도 해안에 발을 묶어 둘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임은 물론이다.  그런데 백령도·연평도에 주둔 중인 해병대는 신형 K-9 자주포를 보유하고 있지만 9.19 군사합의로 인해 해안포 사격이 금지돼 육지인 경기 파주 훈련장까지 나와 포 사격 훈련을 실시하고 돌아가는 불편과 훈련 코스트 상승 등으로 자연히 한때 훈련 숫자도 크게 줄었다고 알려졌다. 이같이 평소 훈련이 크게 제한을 받고 있고 충분한 대비에 소홀한 상태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정신력과 결기만으론 전략적 이점을 상당 부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것이다. 더구나 휴전선을 기점으로 남쪽으로 수도 서울은 최단거리 23㎞ 정도다. 휴전선에서 북쪽으로 북한 수도 평양까지 150㎞ 정도다. 주요 핵심시설과 인력이 밀집해 있고 양측의 수뇌부가 위치한 군사적 전략적 타깃인 종심의 길이에서 6.5대 1 정도로 남한이 짧기 때문에 어떠한 미사여구로 포장해도 한국에 불리한 군사합의였다는 얘기다. 휴전선을 기점으로 평양은 서울보다 후방 깊숙한 곳에 위치한다는 것을 간과한 채로는 한반도에서 군사 전략을 논할 수 없음을 잊어선 안 된다. ■남북 DMZ 내 GP 철수도 동일 비율아닌 동수 적용 DMZ 내 감시초소(GP)의 경우 북한군의 GP는 우리 군은 보다 2.5배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상호 1㎞ 내 근접 GP를 철수시켰지만 ‘동수 철수’ 원칙이 적용돼 동수로 줄이는 바람에 한국 측의 전력 손실이 당연히 더 컷다.  공중 감시 자산은 군사분계선 기준으로 서부 지역은 20㎞, 동부지역은 40㎞까지 띄울 수 없게 했다. 한국은 이 구역에서 공중 감시 전력 기동 금지로 북한보다 질적 우위에 있는 공군 전력이 제한받을 수밖에 없다. 북한의 포병 화력 동향을 집중 감시해야 할 군단·사단급 무인정찰기들은 단거리에서 이들을 감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 북한의 포병 전력이 전방에 집중 배치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서울 등 수도권까지 무방비로 위험에 노출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강 하구는 1953년 7월 휴전 이후 우발적 군사충돌과 북한군 특작 부대의 침투 등을 우려해 민간선박의 항행을 제한한 지역이다. 정부는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2018년 12월 남북 공동으로 수로 조사를 했으며 2019년 1월 30일 해양수산부가 제작해 한강 하구의 해저지도를 북한군에 건넸다. 해도 범위는 인천 강화도 말도부터 경기 파주시 만우리까지 길이 약 70km, 면적 280㎢다. 안보적 측면에서도 중요할 것으로 여겨지는 이러한 정보의 북한 유출에 대해서 군과 관련 정부 부처는 군사적 측면에서 충분한 토론과 검증을 거친 면밀한 검토 끝에 나온 결론이라는 이야기는 그 어떤 자료에서도 일언반구를 찾아볼 수 없다. 북한이라면 서해안 대동강 하구에서 수도 평양으로 이어지는 해도를 남북이 공동 조사해서 수십 년간 쌓인 퇴적물로 변형된 해저지도를 낱낱이 측정, 작성해 남한 군에 넘기겠는가 반문할 일이다. 더구나 이와 관련해 유사시 북한의 주공 축선은 김포반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군사적 상식에 속한다. 북한은 전통적으로 전쟁초기 남한판 인천 상륙작전을 벌이듯 어떻게든 제공권을 장악해 김포반도 북단 우리 해병진지를 장사정포 등으로 무력화하고 사곶 기지 등에서 전진 배치한 고속정과 공기부양선 등으로 급속도하 교두보를 확보하고 서울을 우회 오산-평택 축선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남한 보급선의 허리를 끊고 서울을 조기에 장악하는 궁극적인 가장 빠른 승리의 한 축선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다음날인 31일 남북 도로 연결에 필요한 기술적 자료를 북한에 제공했다. 청와대는 평양공동선언과 9.19 군사합의를 체결한 2018년 9월 19일 당일 밤 문 대통령이 평양 능라도 '5월 1일 경기장'에서 “매우 강력한 이행 의지를 담았다”며 “북한이 얼마나 평화를 갈망하는지 절실하게 확인했다. 두 정상은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전 세계에 엄숙히 선언했다”고 외쳤다고 전했다. ■9.19 군사합의 족쇄로 더 이상 안보 구멍 뚫리면 안 돼... 영국 네빌 체임벌린 총리는 1938년 히틀러와 뮌헨회담 후 런던으로 돌아와 합의문을 들고 “우리 시대에 평화가 찾아왔다”고 자신했지만 윈스턴 처칠은 ‘노상강도를 당했다'고 표현했다. 지구촌 역사상 수많은 사례에서 군사적 불가침 합의나 평화협정이 무용지물이 된 것을 조금이라도 인지했다면 그에 대해 대비했어야 마땅했다. 북한은 문 전 대통령 재임 중에도 빈번한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했다. 북한은 2020년부터 2022년 5월 문 정권 퇴임 시까지 총 51회의 미사일 도발을 벌었다. 게다가 우리 군 통수권자를 대상으로한 북한 특유의 욕설에 가까운 거친 표현은 보너스인 셈이었다.  지난해 북한은 핵실험과 ICBM 실험을 유예하겠다는 모라토리엄을 깨고 핵선제 공격 가능성을 법제화하는 등 역대 최다의 고강도 고빈도 도발을 감행했다. 올해에도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2회와 두 차례의 전략순항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총 9번의 무력도발을 벌이고 있다.  북한은 9.19 합의 이후 우리 군 GP 조준 사격,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NLL을 넘은 미사일 도발, 잇단 해상 완충수역 포 사격, 무인기 침투 등 합의를 17회 이상 위반했다. 군사합의의 유효성은 군사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신뢰를 바탕으로 실증 확인을 통한 비례성 있는 단계별 동시 실행에 있다는 것은 평범한 상식에 속한다. 북한이 실행할 의지가 없으면 합의를 지킨 우리 군만 자승자박 격으로 무장을 해제하는 꼴이 된다는 의미다. 북한의 군사합의 이행을 확인하기도 전에 마치 납품 확인도 안 한 채 내민 청구서에 입금하듯 스스로 믿는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상대로 위험천만한 도박을 벌인 셈이다. 백번 양보해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수없이 노린 극악무도한 행위를 저지른자를 신뢰로 믿어본다고 쳐도 그가 시퍼렇게 날 선 칼을 내려놓기도 전에 뒷짐을 지고 목덜미를 무방비로 내줄 필요는 없는 것이다. 더구나 가족까지 모두 위험에 노출시킨다면 그 행위자는 무책임하단 비난조차 양보된 표현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도발이 이어진다면  9·19 군사합의에 대한 효력정지를 검토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파기'와 '효력정지'의 의미는 아주 다르다고 분석했다. 파기는 회복할 수 없는 영구적 의미를 지니지만 효력 정지는 상황의 완화와 합의에 따라 해지조치로 되돌릴 수 있는 탄력성을 갖는다. 더 큰 도발 명분으로 삼으려는 북한의 덫에 걸려들지 않으려는 여지를 두면서 군사적 방어 태세의 실질성을 회복하겠다는 뜻일 것이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도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남북합의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북한도 의도적으로 완충구역 내 포사격과 무인기 침투 등  9·19 군사합의를 노골적으로 무력화하고 있으면서도 직접적으로 파기를 언급하지는 않고 있다. 이에 대해선 북한의 교활한 의도에 말려들지 않도록 군사 외교 안보 당국의 면밀한 검토가 계획돼 있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하지만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지킬 마음이 손톱만큼도 없음이 드러난 마당에 더 이상 이 합의가 대북 대응에 족쇄가 돼 우리 안보에 구멍 뚫리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명=강근주 기자】 광명시가 광명시흥-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광명뉴타운 등 굵직한 도시개발사업을 앞두고 도시 미래상에 걸맞은 도로망과 철도망을 구축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국토부는 광명-서울고속도로 원광명마을에서 부천시계까지 1.5km에 이르는 구간에 대한 지하화 건설계획을 올해 5월 최종 승인했다. 광명-서울고속도로가 지상으로 건설되면 인근 주민은 소음-분진-도시단절 등 건강상 및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장래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3기 신도시) 환경친화적 개발을 저해하는 장애물이 될 우려가 컸다. 광명시는 2016년부터 범시민대책위원회와 함께 국토부를 대상으로 지하화를 위한 끈질긴 설득과 협상을 벌인 끝에 결실을 보게 됐다. 고속도로 지하구간 상부는 녹지대 조성, 둘레길, 체육시설 등 주민편의공간으로 활용하게 됐다. 광명-서울고속도로가 개통(2024년)되면 서울-문산고속도로 연결축이 비로소 완성돼 서해안고속도로와 서부간선도로 지하화(2021년 9월)와 함께 남북방향 도로축을 구성하게 되며, 동서방향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와 제2경인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광명시는 사통팔달 고속도로망을 완성한다. 고속도로 외에도 소하동과 KTX광명역세권의 원활한 연계를 위한 안양천변도로 신설공사 착공, 소하동 오리지하차도 신설사업을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2022년)할 예정이며, 3기 신도시 건설에 대비해 안양천 횡단도로 신설 추진 등 시민에게 실질적 수혜를 줄 수 있는 도로망 확충 노력도 이어갈 예정이다. KTX광명역은 일 이용객수 2만명이 넘는 고속철도 거점역으로 성장했고, 향후 수도권 서남부의 서울 접근성 개선을 위해 건설되는 신안산선(2025년), 경강선을 통해 강릉까지 이어질 월곶-판교선(2026년)이 개통되면 명실상부 전국을 연결하는 철도교통 중심으로 자리매김한다. 준비-진행 중인 도시개발사업과 유기적인 연계에 초점을 맞춰 내부 철도망 구축을 위한 준비도 차근차근 진행해, 광명시 북측을 지나는 서울지하철 7호선에 집중된 이용객을 분산하고 신도시 입주민의 철도이용 편의를 위해 올해 2월 국토부가 발표한 신도시 남북철도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에 착수했다. 아울러 3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 일환이나 수송능력 부족이 예상되는 제2경인선을 보완하고, 3기 신도시를 동서로 가로질러 서울 강남권까지 접근 가능하도록 인천지하철2호선 신림연장을 공동 추진하기로 시흥시-금천구-관악구와 뜻을 모았다. 특히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성공을 위해 광명시 남측에 신안산선 (가칭)학온역을 신설하기로 지난 6월 관련 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정상 추진되고 있어, 향후 남북철도와 연계되면 생산-고용-부가가치 유발효과로 지역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광명-서울고속도로 개통으로 광명에서 개성과 평양까지 가장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간선도로망이 완성되고, 각종 세미나-전문가 검토에서 이미 검증된 KTX광명역은 고속철도 연계의 허브이자 남북평화철도 출발역으로써 남북경협과 평화번영 기폭제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광명시는 대규모 예산을 수반하는 SOC사업 특성상 관련 중앙부처와 지자체 협의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있지만, 유연하게 대응하며 촘촘한 도로-철도망을 바탕으로 수도권 서남부 명품자족도시를 넘어 한반도 메가리전(mega-region) 중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갈 방침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충남 당진 행담도 휴게소 인근 해상에 잠망경으로 추정된다는 물체가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지 6시간만에 '대공혐의점 없음'으로 결론나면서 사건이 해프닝으로 마무리됐다.  합참 관계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안에 결론적으로 대공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최종판단해 상황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6시 30분경 고속도로를 순찰 중이던 경찰이 "잠망경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행담도 휴게소에서 500m 떨어진 서해대교 하단 해상 지점에서 걸음걸이 속도로 천천히 이동한다"며 7시 17분경 경찰에 신고했고, 합참은 경찰로부터 상황을 전파받아 수색 작전에 나섰다. 합참 관계자는 "신고자와 현장에서 재확인시 지역 어촌계장이 신고자에게 어망 부위 사진을 보여주자, 신고자가 동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상 다중차단선 일대에 대한 정밀수색결과에도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전했다.  앞서 해당 물체가 북한 잠수함일 가능성은 없냐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에 합참은 "당시 현장 수심이 6m 내외로 잠수함정의 활동이 불가하다고 판단했으며, 해당지역은 근원적으로 진입로 일대에 낮은 수심과 복잡한 수로환경, 다수의 어망 부위가 일대에 산재해있기 때문에 잠수함정의 진입이 제한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안 정밀수색정찰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고 레이더를 포함한 각종 감시장비에 녹화된 영상을 확인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잠수함장 출신인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예비역 대령)도 잠수함일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문 국장은 "잠망경 추정물체가 발견된 곳의 최대 수심이 11m라는데, 이 정도 수심이면 배가 들어갈 이유가 없는 지역"이라고 밝혔다. 좌초될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다만 문 국장은 "남북이 평화무드로 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런 해프닝은 어쩔 수 없이 종종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같은 상황에서 해경의 임무를 확대해야 하며, 군이 이런 일에 사사건건 출동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군 본연의 임무는 '유사시 전투대비'라는 것이다.  이처럼 일각에서는 이날 군이 과잉대응을 했다며 목선 사태 이후, 발생 사안 하나하나를 언론에 알리면서 오히려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합참 관계자는 "최근에 군에 대한 은폐 논란이 있었고, 이번 경우는 병력이 출동한 사안이었고 이후에라도 알려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공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군의 조치가 과한거 아니냐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군은 기존에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절차대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작전을 진행해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군이 국민안전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 있는 그대로 봐달라"고 당부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는 그 동안 개발사업 위주의 성장형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으나 앞으로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성장관리 중심으로 변경한다. 14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인천시청에서 개최한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착수보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은 토지이용, 주택, 교통, 공원, 녹지 등 관련 분야별, 부문별 계획을 5년마다 조정하는 인천시 최상위 종합 도시계획이다. 시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인천시의 미래상과 발전전략을 제시하게 된다. 시는 앞서 수립·추진한 ‘2030 인천도시기본계획’이 대규모 개발 위주의 개발지향적 인구계획으로 기반시설 불균형과 원도심 인구감소 및 활력 저하를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시는 그 동안 송도·청라 등의 개발이 진행돼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성장형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으나 2030년 350만명에 도달한 후 사회적 인구 증가 요인 감소에 따라 현 상황을 유지하되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관리방향으로 변경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2024 도시기본계획에서 인구를 늘리지 않고 기존 인구를 재검토하고 실현 가능성 없는 사업 삭제, 기 반영된 용도지역 조정,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밀도개발 재조정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검단신도시, 계양테크노밸리 등 인천북부권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경인선철도 지하화로 낙후된 원도심 활성화, 서해 평화특별지대 조성 등 남북경협 등 신성장 동력 마련, 생활권별 체감형 문화복지정책 마련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정동석 시 도시균형계획과장은 “앞으로 대·내외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 연계해 시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는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최상위 공간계획인 국토종합계획에 지역 현안사업 반영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지역 현안·숙원사업을 국토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 및 관련 부문·지역계획에 반영을 추진한다고 6월 30일 밝혔다. 국토종합계획은 국가 전역을 대상으로 20년 주기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이다. 지자체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국비를 받거나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요청 시 상위 계획 계획 반영 여부를 따질 때 반영돼 있으면 유리하다. 시는 ‘시민이 만드는 글로벌 플랫폼 도시’를 도시비전으로 남북공동경제자유구역 조성, 수도권광역대중교통체계 강화, 인천국제공항 경제권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경제자유구역 중심의 미래형 전략산업 육성, 원도심재생사업과 세부사업 등의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먼저 서해평화협력지대(인천~개성~해주)를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해 남북공동경제자유구역으로 조성하는 사업의 반영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사업에는 남북평화도로 건설, 동서평화고속도로 연장, 백령공항 건설 등이 포함된다. 시는 인천2호선 연장(서창2지구~KTX광명역), 제2경인전철 건설(청학역~구로역), 서울2호선 연장(청라~홍대입구), 서울5호선 연장(검단~방화) 등을 추진해 수도권 광역대중교통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인천공항~인천항~수인선을 연결하는 제2공항철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B(송도~서울역~남양주 마석) 등 인천국제공항 경제권 강화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한다. 시는 송도.청라.영종에 경제자유구역 중심의 미래형 전략산업을 육성한다. 시 관계자는 “인천에서 현재 하위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현안사업이 상위 개념의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돼야 한다”며 “국토부와는 어느 정도 조율된 상태로 80% 이상이 반영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광명=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14일 KTX광명역에서 출발한 특별열차가 영등포, 임진강역을 지나 민통선 이북 도라산역에 도착했다. 특별열차에는 박승원 광명시장을 비롯해 한반도 평화시대를 염원하는 270여명의 광명시민이 탑승했다. 이번 행사는 광명시가 한반도 평화시대와 KTX광명역이 남북평화철도 출발역이 되길 기원하며 기획했다. 광명시는 열차기행 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남북평화철도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박승원 시장은 “광명시는 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먼저 남북평화철도 연결을 준비해 왔다”며 “광명시민과 함께 KTX광명역이 남북평화철도 출발역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전국 최대 규모 철도역사, KTX광명역 KTX광명역은 광명시 일직동에 부지면적 26만4000여㎡, 건축면적 4만8000㎡로 넓게 자리하고 있다. 대한민국 최고의 철골 대칭형 건물로 크기가 약 축구장 6.7배에 달하고 전국 670여 개 철도 역사 중 규모가 가장 크다. 한옥의 처마와 버선의 곡선을 형상화해 전통미를 살리고, 유리천장을 통한 자연채광으로 은은함과 쾌적함을 선사하며 낮에는 공항을 밤에는 우주선을 연상케 한다. 광명역은 KTX 개통을 앞두고 서울역으로 집중된 열차 분산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남서울역’으로 명칭이 정해졌다가 착공 이듬해인 2001년 ‘광명역’으로 변경됐다. 정부가 당초 구상했던 KTX출발역이란 기능을 상실하고 덩치만 큰 역으로 남아 있었으나 현재 KTX광명역은 수도권 남부의 쇼핑 메카로 급부상 중에 있다. 역을 기점으로 1㎞ 이내에 다양한 쇼핑몰과 서해안고속도로와 제2경인고속도로가 인접해 있어 전국 각 지역에서 쇼핑객이 많이 찾고 있다. ◇ 서울 인접 사통발달 교통 허브 KTX광명역은 대부분 서울역과 용산역에서 출발한 KTX가 운행되고 있지만 접근하는 노선은 고속철 전용선이 아닌 기존 철도노선이다. 시속 300㎞를 낼 수 있는 고속철 전용선은 KTX광명역에서부터 시작된다. 또한 KTX광명역 인근에는 9만9000㎡에 달하는 주박기지가 있으며, KTX광명역을 지나는 신안산선도 올해 착공 할 예정이다. 인근에 첨단산업단지 개발도 계획돼 있다. 광명시는 작년 KTX광명역~개성 평화통일 철도노선 검토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KTX광명역에서 김포공항을 지나 개성으로 가는 총 72.8㎞의 노선안을 도출했다. 이 노선은 개성역까지 20분 소요되는 최단노선이며, 노선 신설 시 지장물 저촉 등을 최소화해 서울역을 경유하는 노선보다 비교 우위를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작년 11월 한국철도건설협회 주관으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2018 철도정책 세미나에서 KTX광명역이 남북철도 출발역으로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수도권 유일의 KTX고속철도 전용 역사로, 4개 정거장과 8개 철도선로 등 독립터미널과 국제철도 플랫폼을 확보하고 있고, 연간 이용객 500만명 이상으로 경제성 면에서 합격점을 받았다. 작년 1월 개장한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은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도심공항터미널 작년 이용객은 8만3000명을 기록했고 지방이 86%, 수도권이 11.4%으로 나타났다. 이용객은 KTX 연계 이용의 편리함과 빠른 이동시간을 도심공항터미널을 이용하는 이유로 들었다. ◇ 광명시 평화철도시대 준비 광명시는 14일 4.27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기념하고 남북의 평화통일과 KTX광명역의 남북평화철도 출발역 지정을 기원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KTX광명역~도라산 열차기행을 진행했다. 박승원 시장은 이날 도라산역 열차기행 출발에 앞서 KTX광명역에서 통일의 북을 타종하고 통일열차 개찰구에서 시민을 일일이 맞이했다. DMZ특별열차를 타고 도라산에 도착한 시민은 도라산역 국제선승강장 견학에 이어 남북평화통일과 KTX광명역 남북평화철도 출발역 지정을 기원하며 걷기대회 행사도 했다. 파주 평화공원에서 시민은 대형현수막에 평화통일 염원을 담아 메시지를 남기고 기념식수를 했다. 박승원 시장은 남북평화철도를 통해 대한민국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며 33만 광명시민의 염원을 담은 발표문을 시민을 대표해 발표하기도 했다. 오는 6월2일에는 KTX광명역 일원에서 2019 KTX광명역 평화 마라톤대회가 열린다. 올해 5회째를 맞는 마라톤대회는 ‘남북평화철도 광명에서 개성까지’를 부제로 KTX광명역이 남북철도를 잇는 평화철도 출발역이 되길 기원하는 광명시민의 염원을 담아 개최된다. 이날 사전접수한 4000여명이 남북평화철도를 염원하며 KTX광명역 일원을 달리게 된다. 광명시는 이외에도 광명~평양 평화자전거 대회, KTX 광명역과 북한 고산군 소재 광명역 간 상징적 교류협력사업 등 다양한 민간교류사업을 구상하고 있으며 남북평화열차를 KTX광명역에서 파주 도라산역까지 상설 운행하는 방안을 한국철도공사에 제안할 계획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춘천=서정욱 기자】 강원도는 올해 1094억원 도로건설공사 발주, 환동해 경제벨트 핵심 교통망 동해선 철도 고속화 완성 등 9개 항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22일 강원도 건설교통국은 기자 브리핑을 통해 도는 중앙정부의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환동해 경제 벨트’ 완성 및 ‘국토균형발전’ 이라는 정책적 패러다임의 초석 마련을 위해 도로망 확충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에 강릉~제진은 이미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16~’25년)에 반영되어 있어 최근 한반도 주변 정치상황을 감안하면 ‘남북교류 협력사업’ 등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와 명분이 마련된 상황이다 고 밝혔다. 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광역교통망 조기 구축을 위해 서울~춘천 고속도로, 남양주~춘천간국도46호 지정체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대체노선인 제2경춘국도신설로 도로이용자 편의제공 및 국도 간선기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서해안·수도권 ~ 동해안·강원남부 지역 연결 최단 교통망인제천~삼척 고속도로 조기구축을 위해 단계별 추진으로 폐광지역 자생력 제고 등 지역경제 활성화및 지역낙후도 개선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에서 동해선(남북7축) 도로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으로 사업추진 의지를 확인한 만큼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남북연결 도로망인 남북5축 춘천~철원, 남북4축 포천~철원구간 고속도로 및 국도망 확충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 계획이다 고 밝혔다. 또한, 강원도는 올해 총 예산액이 1094억원에 달하는 지방도 도로 건설공사를 추진한다. 또,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접근교통망으로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강촌~창촌간을 비롯한 장기계속 공사장 5개소를 차질 없이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발주되는 신규사업인 서울~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건설의 철도 역사 접근교통망 조기개선을 위한 화천 구만~오음, 철원 태봉~자등 2개소와, 평화 지역내 관광객 이동편의를 위한 화천 신읍지구, 강원도 영월군과 경상북도 봉화를 연결하는 국지도88호선 도계~영월간 등 4개 구간을 발주할 계획이다. 이 중, 도계~영월간 도로건설공사는 현재 원주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를 추진, 올해 기획재정부 사업비 확정 후 도에 설계도서를 이관하여 발주할 예정이다. 이밖에, 홍천군과 평창군을 연결하는 무이~생곡, 횡성군 병지방 계곡을 진입하는 병지방~율동구간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화천군과 경기도 포천시를 연결하는 광덕계곡 구간에 대해 터널화 사업을 위한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한다. 또한, 도내 109개 하천 125개소에서 유사한 수준의 국부퇴적이 확인됨에 따라 강원도는 집중정비 대책을 마련, 올해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국부퇴적의 주된 원인으로 최근 몇 년간 하천 내에 급격히 확산된 수목류의 발달로 보고, 109개(125개소) 관리대상 하천 중 33개 하천 39개소를 우선 정비지구로 선정, 도비 등 62억원을 투자하여 정비하고, 나머지 76개 하천은 오는 2023년까지 총 230억원을 투자하여 단계적으로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안태경 강원도 건설교통국장은, “지방하천의 국부퇴적이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금년 우기 전 조기정비를 완료하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여 시급한 하천은 추가예산 확보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는 하천구역을 지적 경계에서 제방계획 경계로 변경하여 불합리한 하천구역을 일제 정비를 위해 지난해부터 하천구역 전수조사에 착수하여 현재 약60%가량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도내 약 6100필지, 9000천㎡가 하천구역 해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주거급여사업 경우, 지난해 보다 1만5천 가구 424억보다 늘어난 4만5천 가구에 68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효도아파트 사업도 춘천지역의 경우, 예비 입주율과 입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어 고령자 주거수요 시군을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강원도는 고품질 디지털지적 구현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 올해는 국비 13억 원을 확보, 시.군에서 신청한 34개 지구, 7천 필, 13㎢를 대상으로 강원도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사업지구를 최종 확정하여 정비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광명=강근주 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이 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해 첫 업무를 KTX광명역을 찾아 ‘열차 탑승 안내원’으로 시작했다. 박승원 시장은 2일 아침 7시 반, 영·호남 하행선 플랫폼에서 열차가 들어오기 전 승객에게 노란 안전선 밖으로 물러나도록 안내하고 열차가 정차한 후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박승원 시장은 “광명시는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로 사회간접 인프라는 물론 문화자원도 풍부하기 때문에 광명역이 반드시 남북평화철도의 출발역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단일 역사로는 국내 최대를 자랑하는 광명역은 2004년 4월 개통돼 서해안 고속도로, 강남순환고속화도로 등을 비롯한 각종 교통시설과 대형 쇼핑몰 등 생활 편익 시설이 들어서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 평양공동취재단 강중모 기자】 '10.4남북공동선언' 11주년 기념행사 참가를 위한 대규모 방북단이 4일 평양에 도착한 가운데 '남북관계의 발전과 평화번영'을 약속했던 10.4선언의 결실이 점차 가시권에 접어들고 있다. 10.4선언은 지난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이 가진 정상회담의 결과물로 최근 남북관계 개선의 화두인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골자로 실무적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10.4선언, 현재 남북평화의 준거점 됐다"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10.4선언은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 최초로 합의의 결과물을 냈던 2000년 6.15공동선언에 비해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의 합의를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선언"이라고 말했다.실제로 10.4선언에서는 접경지인 해주지역 일대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 경제특구 건설, 개성~신의주, 개성~평양고속도로 개보수, 이산가족 상봉 확대와 영상편지 교환사업, 금강산면회소 상시개방 같은 남북경제협력.인도주의적 문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현재 남북 관계는 1953년 분단이 이래 가장 좋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3차례 만났다. 특히 남북은 3차인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에 합의, 사실상 종전 분위기를 만들며 남북 평화의 전기를 마련했다. 10.4선언이 현실화되고 있는 셈이다.■방북단 "남북평화.화해협력 확고하게"평양에서 열리는 10.4선언 남북공동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민관 방북단 160여명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수송기 3대에 나눠 타고 평양에 도착했다. 방북단은 5일 오전 공식기념행사에 참석한 뒤 6일 서울로 귀환한다.서울공항에서 방북단에 참여하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평화를 다지고 번영의 길을 열었던 10.4선언 정신을 담고서 평양에 방문하게 됐다"면서 "(이번 방북을 통해) 남북 간 화해협력과 남북 평화를 더 확고하게 다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놓고 오겠다"고 밝혔다.평양에서 우리측 방북단을 맞이한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도 "뿌리가 없는 줄기를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6.15선언, 10.4선언, 4.27선언, 이번 평양 9.19선언은 그 자체가 우리 민족을 위한 통일의 기준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평양·서울=공동취재단 강중모 기자】 '10·4남북공동선언' 11주년 기념행사 참가를 위한 대규모 방북단이 4일 평양에 도착한 가운데 '남북관계의 발전과 평화번영'을 약속했던 10·4선언의 결실이 점차 가시권에 접어들고 있다.  10·4선언은 지난 2007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고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이 가진 정상회담의 결과물로 최근 남북관계 개선의 화두인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골자로 실무적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이후 들어선 이명박·박근혜정부는 북한에 강경한 입장을 견지했기 때문에 남북은 갈등을 겪었고 이 선언은 10년 동안 빛을 보지 못했다. ■"10·4선언, 현재 남북평화의 준거점 됐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10·4선언은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 최초로 합의의 결과물을 냈던 2000년 6·15공동선언에 비해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의 합의를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선언이다"고 말했다.  이어 "10·4선언의 내용이 세부적이었는데, 이는 남북관계가 지금처럼 진전될 수 있는 중요한 준거점이 됐다"고 평가했다. 즉 남북이 현재 이뤄가고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현은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해 진전된 결과물을 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10·4선언에서는 접경지인 해주지역 일대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 경제특구 건설, 개성-신의주, 개성-평양고속도로의 개보수, 이산가족 상봉 확대와 영상편지 교환사업, 금강산면회소 상시 개방 같은 남북경제협력·인도주의적 문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현재 남북관계는 1953년 분단이 이래 가장 좋은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3차례 만났다. 특히 남북은 3차인 평양남북정상회담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에 합의, 사실상 종전 분위기를 만들며 남북 평화의 전기를 마련했다. 10·4선언이 현실화되고 있는 셈이다.  북한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도 크게 개선됐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에 대한 신뢰도는 50%를 돌파해 신뢰가 '불신'을 넘어섰다. 이 기관이 조사를 시작한 10년 내 최고치 기록이다. ■방북단 "남북평화·화해협력 확고하게" 평양에서 열리는 10·4선언 남북공동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민관방북단 160여명은 이날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수송기 3대에 나눠 타고 서해직항로를 통해 평양에 도착했다. 방북단은 5일 오전 북측이 마련한 공식기념행사에 참석한 뒤 6일 서울로 귀환한다.  서울공항에서 방북단에 참석하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평화를 다지고 번영의 길을 열었던 10·4선언 정신을 담고서 평양에 방문하게 됐다"면서 "(이번 방북을 통해) 남북 간 화해협력과 남북 평화를 더 확고하게 다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놓고 오겠다"고 밝혔다.  평양에서 우리측 방북단을 맞이한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도 "뿌리가 없는 줄기를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6·15선언 10·4선언, 4·27선언, 이번 평양 9·19선언은 그 자체가 우리 민족을 위한 통일의 기준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